교과목 안내
| 학년-학기 | 과목구분 | 교과목 | 학점/시간 | 개요 |
|---|---|---|---|---|
| 1-1 | 전선 | 계약법1 | 3/3 |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계약을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 효력,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소와 소멸시효, 계약의 무효와 취소 등을 학습하고, 매매, 임대차 등 중요한 계약유형들을 탐구한다. |
| 1-1 | 전선 | 금융자산관리론 | 3/3 | 주식/채권/파생상품/암호화폐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발행 흐름과 시중에 판매 중인 상품과 연결하여 학습한다. 아울러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개요에 관하여 학습한다. |
| 1-1 | 전선 | 법학기초론 | 3/3 | 법의 의의, 효력 등 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법률행위의 기초인 당사자, 법률행위의 내용,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해한다. 금전거래와 주택임대차거래를 통하여 자산관리 관련 거래에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고,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학습한다. |
| 1-2 | 전선 | 헌법과자산 (구,헌법,헌법개론) | 3/3 | 헌법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헌법원리, 원칙과 헌법의 핵심인 기본권을 학습하여 헌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을 습득하고 비교법적 학습 방법을 통해 정부형태 및 통치구조의 체계에 대한 일반적 내용과 함께 권력분립의 구체적 내용을 학습한다. |
| 1-2 | 전선 | 계약법2 (구,채권법) | 3/3 | 계약법1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민법의 전형적인 15가지 개별 계약의 형태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계약의 정의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1-2 | 전선 | 부동산자산관리론 (구,자산관리원론) | 3/3 | 부동산 자산관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기초지식과 부동산 공부 등 조사방법, 부동산시장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 2-1 | 전선 | 물권법 | 3/3 | 민법 제2편의 물권편에서 사용된 법의 개념과 법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학습한 법학기초론, 계약법의 내용과 연관하여 그 사법관계의 완성인 물권관계의 형성, 내용, 변동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
| 2-1 | 전선 | 지적재산권법 | 3/3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서비스표,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 반도체집접회로의 배치설계권, 신품종보호권, 저작권, 도메인네임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출원 및 심사요건, 등록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와 권리분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 2-1 | 전선 | 행정법 | 3/3 | 행정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행정법통론과 행정적용론을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이 후 행정구제법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
| 2-1 | 전선 | 기업법실무 | 3/3 | 기업 경영 및 투자를 위한 전제로서,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학습한다. |
| 2-1 | 전선 | 부동산학개론 | 3/3 | 부동산학 분야의 기초이론을 다룸으로써 부동산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 부동산학의 각론분야와 최근의 이슈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부동산 투자, 평가, 금융, 시장분석, 관리, 개발, 마케팅, 경제, 정책 등을 포괄한다. |
| 2-1 | 전선 | 자산범죄론 (구,형사법) | 3/3 |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 등을 학습하고 이에 따른 형사소송 절차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형사범죄 중 재산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자산범죄의 이론과 실태를 파악한다. |
| 2-2 | 전필 | 담보물권법 | 3/3 | 담보물권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설정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오늘날 금융권에서 많은 담보물권이 활용되고 있으며,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관련하여도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본 강의에서는 담보물권의 법리의 이해와 현실에서 발생하는 담보물권 관련 법적 분쟁을 학습한다. |
| 2-2 | 전선 | 보험과거래 | 3/3 |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많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바로 보험이다. 상법 중 보험편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있어서 영리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 2-2 | 전선 | 기업과노무 (구,연금과은퇴설계) | 3/3 | 노동자로서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과 개별적인 근로계약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학습하는 한편, 집단 노사관계에 대한 법규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고찰한다. |
| 2-2 | 전선 | 부동산공법 (구,노동법) | 3/3 | 부동산의 개발, 매매, 관리 등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등 관련인이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제사항과 절차 등을 정해놓은 법 등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1 | 전필 | 자산과세무 | 3/3 | 자산의 개념을 터득하고, 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실무 등을 소개하며, 조세의 종류,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조세법의 특징 및 기본원리, 세무조사,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괄하여 고찰한다. 조세와 관련된 자산의 관리와 증감 등의 관계를 이해한다. |
| 3-1 | 전필 | 금융법제론 | 3/3 | 금융법은 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 법률문제와 관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와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탐구한다. |
| 3-1 | 전선 | 부동산등기법 (구,어음수표법) | 3/3 |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해 놓은 부동산 등기법을 학습함으로써 부동산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1 | 전선 | 경제와자산변동 | 3/3 | 경제와 관련된 경제순환, 경기변동 등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자산변동의 실태를 학습한다. 이와 아울러 자산변동의 이론과 사례 등을 고찰하여 경제와 자산변동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 3-1 | 전선 | 공동주택법제론 | 3/3 | 행정법학의 일반적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공동주택법제를 학습하고, 공동주택법제와 관련된 최신의 판례를 통해 공동주택법제의 이해도를 높인다. |
| 3-2 | 전필 | 자본시장법 (구,자본시장통합법) | 3/3 |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 중 주식을 중심으로 발행과 유통,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
| 3-2 | 전선 | 부동산권리분석론 | 3/3 | 권리분석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중심으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알아보고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각종 권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 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배당관계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배당과 소액임차인, 노임의 우선변제권, 당해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을 숙지하는 것을 강의 목표로 한다. |
| 3-2 | 전선 | 도시개발법 | 3/3 | 도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관련된 법적 문제와 이론, 사례, 판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 3-2 | 전선 | 분쟁과소송 | 3/3 | 일반적인 분쟁 중에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사법부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에 대해서 학습한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에 대하여 학습하여 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한다. |
| 4-1 | 전선 | 소비자보호법 (구,경제법/약관규제와소비자보호론) | 3/3 |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
| 4-1 | 전선 | 협상과계약 (구,국제거래와계약) | 3/3 | 본 강좌는 성공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의 이론과 실제를 중점적으로 학습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협상의 기본원칙, 실제사례연구, 모의 협상연습, 그리고 계약체결시 법적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
| 4-1 | 전선 | 자산과회계 (구,보험법) | 3/3 | 1. 장부기록의 원리 및 재무제표의 기본 구조를 파악한다. 2. 기업의 경제적 사건이 자산, 부채,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3. 자산, 부채,자본의 구성항목을 살펴본다. 4. 자산의 평가방법 및 수익의 인식방법을 살펴본다. |
| 4-1 | 전선 | 재개발과재건축론 | 3/3 |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학습하고,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 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
| 4-1 | 전선 | 재무관리론 | 3/3 | 재무관리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재무제표와 화폐의 시간가치를 통해 현금흐름을 배우며 재무관리환경 중 증권과 채권시장 을 이해하고 시장의 위험과 수익률을 배워본다. 파생상품을 배우고 위험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익히고 자본조달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며 기업의 취득과 합병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 4-2 | 전선 | 파생상품론 | 3/3 | 선물, 옵션, 스왑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종류 및 특성, 거래제도 및 투자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
| 4-2 | 전선 | 디지털금융론 | 3/3 | "가상자산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학습한다." |
| 4-2 | 전선 | 증권투자론 | 3/3 | 채권, 주식, 펀드 등 증권투자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
| 4-2 | 전선 | 부동산투자금융론 (구,연금법제론) | 3/3 | 부동산 투자와 금융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금융, 상업용 부동산 투자금융 등을 세부적으로 학습한다. |
| 4-2 | 전선 | 해외부동산론 | 3/3 | 한국 등 주요나라의 국제부동산투자정책과 투자의 흐름, 제도와 법규, 지역별 투자환경과 관행, 비즈니스문화, 정부간투자협정 등을 이해하고, 해외부동산투자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에 대해 실무를 통하여 응용 능력의 향상 도모 하는데 있다. |
| 4-2 | 전선 | 파산회생법 | 3/3 | 법과 경제, 도산제도를 둘러싼 역사의 발전과 견해의 대립을 확인하고, 현행 도산절차의 주요 부분과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발표 및 상호 토론을 통해 도산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획득함 |
담당부서 : 정책법학대학 교학팀 / 연락처 : 02-940-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