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0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광운대 이춘원 교수)가 주최하는 2020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가 지난 8월 20일(목) 광운대학교 한울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차 정기학술대회는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장천, 씨엔디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지원하는 가운데 ‘특수한 형태의 집합건물의 현황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춘원 회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제도는 다양한 논의와 해결책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라며 “분양형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집합건물의 현황과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그 깊이를 심화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학술대회 행사는 성준호 교수(가천대학교)가 전체사회를 맡아 이춘원 회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제1주제와 제2주제의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표 및 토론의 전체 진행은 김선이 교수(한국항공대학교, 학술부회장)가 맡았으며 제1주제는 부종식 변호사(법무법인 라움)가 ‘분양형 호텔의 현황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이홍렬 교수(부천대학교)와 송재일 교수(명지대학교)가 토론을 맡았다.

제2주제는 장준희 부장검사(서울 동부지검)가 ‘휴양콘도미니엄 분쟁해결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김서기 교수(상명대학교)와 김성욱 교수(제주대학교)가 토론을 맡았다.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집합건물의 보급, 관리 및 그 개발에 관한 연구를 기본목표로 하는 학술단체로써, 법학, 부동산학, 세무학, 건축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사회복지학 등 폭 넓은 전문인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이다. 연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집중적인 아파트의 건립에 따른 도시환경과 미관문제,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에 따른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 주거권의 단체적 구속에 따른 인격권과 재산권 행상의 보호, 건물의 노후로 발생할 재건축 문제 등 집합건물에 관한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하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학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