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연구소(소장 이춘원),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본교 국토정책연구소(소장 이춘원 : 법학부 교수)는 지난 6월 30일(토) 오후 2시 새빛관 대강의실에서 (사단법인)한국부동산법학회와 공동주관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교 국토정책연구소는 공공정책의 개발과 평가 및 집행구조와 정책과정의 개선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술연구와 조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행정 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 행정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표 * 정부 ·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거의, 자문, 교육연수 등의 협조 국내외 행정정책관련교육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 교류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종 연구용역,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한국부동산법학회는 1985년 6월에 창립하여 전국에 걸처 공법, 사법, 부동산학 교수 및 법, 정책, 행정에 관한 연구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구성되어 부동산 관련 법제, 정책,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등을 연구하는 학회로, 우리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국토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협력시대 북한지역개발 및 교류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남북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지역의 도시 및 지역의 개발 방향 및 주거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정책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교수, 정책관련자, 각종 연구소, 학생 등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였다.

학술대회는 김형석 교수(前 통일부 차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3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주제 발제는 “남북한협력시대의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방향”에 관하여 이영성 교수(서울대학교), 2주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 주거환경개선의 연계방안 연구”에 관하여 최천운 박사(한국고등교육재단), 3주제로 “통일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처리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김성욱 교수(제주대학교)가 하였다. 좌장은 신상화 교수(한국국제대학교),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이춘원 교수(광운대학교)가 하였고, 토론은 이부하 교수(영남대학교), 최은석 교수(통일교육원), 허태갑 교수(대진대학교), 이임성 변호사(대원법률사무소),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임송 박사(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국토정책연구소는 한국부동산법학회 및 산·학·연·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협력 및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국토정보 분야, 부동산법제·정책 분야, 빅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본교 연구소에서 배출하여, 향후 본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