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후원, 국제 학술대회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성료

- 코로나 시대 속 각 국가 대응 방법 및 시민 생활과 가까운 법정책 문제 토의 -

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는 2021년 9월 24일(금)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304호와 305호에서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광운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한국법정책학회(회장 소성규)와 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연구소장 선지원) 주관으로, 한국법정책학회, 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부동산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지역과 국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 정책에 관한 것이다.

개회사에서 유지상 총장은 “2년 가까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과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늘의 국제학술대회가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법정책적 논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 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환태평양 지역의 정책 대응’이다.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환태평양 국제공동체 국가의 코로나 대응 법정책과 더불어 해외 학자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정책을 고찰했다.

제1 발표는 노정호 소장(컬럼비아로스쿨 한국법연구센터)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 제2 발표는 Carole Silver 교수(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법조인력 양성 교육’이었다. 제3 발표는 김선주 교수(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의 ‘코로나 시대의 주거 정책 담론‘, 제4 발표는 손한기 교수(남경항공항천대학교 법학과)의 ’중국의 코로나 관련 법정책에 관한 고찰‘로 진행되었다.

제2부는 제2-1부와 제2-2부로 세분되며 동시에 진행되었다. 각 세부 주제는 제2-1부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문제와 법정책’와 제2-2부 ‘코로나 시대의 시민생활과 법정책’이다. 제2-1부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법 혹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장기적 모색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프랑스어 특별 세션도 구성됐다.

제1 발표는 김진곤 교수(광운대학교 법학부)의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제2 발표는 안주영 교수(류코쿠대학교 정책학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본 노사관계와 고용정책 변화’, 제3 발표는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의 ‘코로나 19 팬데믹 배경 하에서의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입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제4 발표는 Carlos Miguel HERRERA 교수(세르지 파리 대학교)의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신호에서 변화의 약속으로?’와 제5 발표 Jean-Marie PONITIER 교수(엑스-마르세유 대학교)의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으로 진행되었다.

제2-2부에서는 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정책 문제에 관해 다루었는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코로나와 의료데이터에 관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제1 발표는 정용환 교수(인도 진달대학교 로스쿨)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제2 발표는 조지훈 교수(북경대학교 로스쿨)의 ‘팬데믹에 대처하는 중국의 민사사법’, 제3 발표는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제4 발표로 Mich？le Finck 교수(튀빙엔 대학교 법학과)의 ‘보건 데이터와 유럽연합 데이터법’, 제5 발표로 Romaric GUEGUEN 박사(뉴칼레도니아 사회안전청)의 ‘뉴칼레도니아의 사회보장 정책과 법을 통한 코로나 영향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