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대학원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성료

본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 포럼준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6일(금)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에서 ‘2024년도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1기 신도시의 노후 공공주택 증가에 따라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리모델링 제도를 살펴보고, 2009년 도입된 10년 의무 임대 기간의 공공분양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관련 분쟁 해결에 일조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1주제인 ‘정비사업으로서의 리모델링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진영 교수와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신동우 학회장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먼저 김진영 교수는 필로티 구조에 대한 규제 변천 과정을 설명한 후, “필로티 구조를 수직 증축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리모델링 제도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리모델링 건축 기술의 구조적 안전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신동우 학회장은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특히 2중의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리모델링의 안전성은 공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포럼 참석자는 “리모델링으로 수직 증축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알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며 “우리 건축 기술이 수직 증축을 허용해도 안전성에 문제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제2주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전유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의 문제점’으로 법무법인 덕수 김범준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범준 변호사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현황을 소개한 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련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충돌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후, 해결책으로 “집합건물법에 분양전환의 경우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이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 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최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정덕호 대표, ㈜호영건축사사무소 노경호 대표, ㈜부영주택 윤정호 소장이 참여했다. 정덕호 대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초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에는 새로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서 노경호 대표는 “분양전환 된 케이스별로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이 기산하는 것으로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윤정호 소장은 “이러한 문제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 임대주택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환기하면서, 민간의 경우에 ‘분양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동시에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포럼을 준비한 허창범 대광건영 이사(포럼 준비위원장)는 최근 용적률 제한 및 저탄소 정책에 따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 후 장시간이 흐른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은 국내 대학 중 건설과 법무 분야 유일한 대학원으로 건설·법무 분야의 정책대안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학기 재학생 주관으로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