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2024년 건설산업 위기와 대응 국회 토론회’ 성료

사진 제공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본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은 지난 2024년 11월 2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사업장 중단 현황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선미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함께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현재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인 건설공사 사업장의 분쟁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발제를 한 후, 종합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윤형석 교수(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가 현재 중단 위기의 건설사업장 사례와 원인에 대해 소개하고 분쟁의 원인 중 하나인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제2주제는 김성우 연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 사업장 분석을 통해 부동산 PF 부실화 과정을 제시하고 부동산 PF 부실화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제3주제는 김순태 전문위원(법무법인 율촌·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건설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 채권 신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리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희남 박사(前 부동산연구원 원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진형 교수(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김혜민 변호사(법무법인 송천), 오윤석 변호사(한국토지주택공사), 김기영 팀장(인천도시공사), 강승완 이사(NH투자증권), 이찬 변호사(법무법인 지에스)가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국회 토론회를 주관한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산업에서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술대회와 포럼을 통해 건설 법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건설법무대학원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법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춘원 건설법무대학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에서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 지원, 금융 정책 강화, 그리고 규제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